한-미 FTA, 포지티브 시스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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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별 등재방식 협상 본격화 … 미국 8월3째주 입장 전달 미국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 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양국간 협상이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국은 9월5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될 FTA 3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집중적인 절충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절충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게 되면 전체 FTA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2일전인 7월24일 영문 설명 자료를 주한 미대사관을 거쳐 미국측에 전달했다. 설명자료에는 포지티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스템 적용의 차별성 배제,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답신을 통해 포지티브 시스템을 FTA 협상틀에서 논의하자면서 설명 자료를 집중 검토한 뒤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르면 8월3째주 초께 구체적인 입장을 전해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은 답신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양국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서 “FTA 협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FTA 틀에서 포지티스 시스템 논의 등을 조건으로 시스템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제약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전달해올 것으로 안다”면서 “가령 독립적인 이의 신청ㆍ처리 기구 설립 등에 미국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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