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물류 정상처리 … 국회의 표준요율제 통과 어려울 전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2월4일 4일째 접어든 가운데 물류 대란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일단 주말에는 화물 물동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물류 차질이 크지 않았고, 화물연대도 12월5일 표준요율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처리과정을 보면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말은 큰 문제없이 무사히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의 집단 운송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통행 방해 등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면 물류난이 현실화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파업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강도 4단계 중 2번째인 주의(Yellow)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가 항만 봉쇄나 도로 차단 등 불법행위에 나서면 경계(Orange)로 대응 단계를 올려가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의왕컨테이너기지는 12월2일 컨테이너를 통해 266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철도로 735TEU를 수송해 평상시 토요일 대비 110% 이상 물량을 처리했다. 컨테이너 자동차를 이용한 수송은 평시 대비 66%로 줄었지만 대신 철도수송을 142%로 늘려 적정 수송량을 맞춘 것이다. 의왕기지는 12월3일에도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84%)으로 물량을 처리했고 광양항도 평시 주말대비 70%의 물량을 처리했다. 부산항 역시 3일 오전 평균 장치율이 55%를 기록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만에서 운영하는 YT(Yard Trailer) 자동차와 셔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인근 철도역까지 단거리로 수송하고 이후 장거리 수송은 철도수송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처리해 항만운영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12월5일경부터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다시 늘어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통행 방해 등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 물류 수송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가담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산-양산ICD 등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당한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자동차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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