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화학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화학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FTA의 영향이 별로 없고 관심 또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은 FTA의 영향이 크고 가격탄력성이 적은 상품은 FTA와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일반적으로 공업 또는 소비재의 중간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필요하면 사용해야 하고,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필요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화학제품은 수입 관세율이 비교적 높지 않고, 국제가격 등락이 심한 편이다. 화학제품의 수입 관세율은 필수적인 기초원료가 0-1%, 보통 교역상품은 2-3% 또는 기껏해야 5-6%가 일반적이고 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는 특별관세 성격으로 10-20%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결국, 화학제품은 FTA가 체결되든 아니든 별 상관없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FTA가 체결됐다고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거나 경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개 국가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FTA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여러 국가들과 교역하는 것이 현실인 상태에서는 화학제품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FTA 체결국간에는 수입관세가 거의 없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수입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화학산업이 한-미 FTA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중 FTA에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생산 화학제품의 50% 안팎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가고 안정적인 수출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은 근본적으로 코스트 경쟁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국의 수입관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고, 설사 상당한 영향이 있더라도 중국수출 의존도를 더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국내 경쟁력이 취약하고 중국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정밀화학이나 무기화학은 국내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중국산이 홍수를 이루어 산업지형이 크게 뒤틀릴 가능성이 높고, 중소 정밀화학기업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최근 중국 7대 도시 178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기업의 20% 이상이 한-중 FTA를 매우 지지하고 74%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 우선순위에서도 한-중 FTA 우선이라는 의견이 5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중-일 FTA 동시 추진 29%, 중-일 FTA 우선 추진 10% 순이었다.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시기에 대해서는 57%가 즉시를 희망했고 1년 이내에 협상이 개시되기를 바란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중국 화학기업 중 한-중 FTA에 반대하는 비율은 0%로 하나도 없었다. 한-중 FTA에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그래프 | 한-중 FTA 지지수준 비교 | <화학저널 2007/5/1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배터리, 한-중 무역마찰 “우려” | 2016-02-02 | ||
[화학무역] 정밀화학, 한-중 FTA 피해 “걱정” | 2015-12-08 | ||
[아로마틱] 아로마틱, 한-중 FTA “불만족” | 2015-12-03 | ||
[배터리] LiB, 한-중 FTA 협상조건 “열악” | 2015-12-0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한-중 마찰과 화학제품 수출 | 2017-01-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