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국ㆍ인디아 신규제소 3건 증가 … 전체 89.5% 반덤핑 규제 국내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덤핑제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7년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국내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 중국, 인디아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총 114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의한 규제가 70%에 달했다. 2007년 한국에 대한 신규 제소는 선진국 4건, 개발도상국 10건 등 총 14건으로 선진국은 2006년과 같은 수준이었나 개발도상국은 오히려 3건 증가했다. 특히, 인디아는 2007년 페놀(Phenol), 컬러브라운관 등 덤핑혐의로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 무려 8건을 새로 제소했다. 규제건수도 인디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이 각각 22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3개국에 의한 규제 건수는 무려 65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며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총 61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규제의 89.5%인 102건이 반덤핑 조치로, 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28건), 섬유(18건) 등의 순을 나타냈다. 특히, PE(Polyethylene), 페놀, 아세톤(Acetone) 등 화학제품은 조사 중인 19건 중 9건, 신규 제소 14건 중 7건을 차지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7년 말 현재 한국은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8개국에서 화학, 철강 등 19개 제품이 덤핑 혐의로 조사 중에 있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3건 등 7개국 12건이 규제가 종료되거나 무피해 판정을 받아 조사가 종료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기구 등 다자간 수입규제 감시 및 견제시스템과 개방체제의 정착으로 전반적인 수입규제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화학, 철강 등을 수출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 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나 협상 중인 EU 등 선진국은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138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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