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 2030년 9% 달성위해 투자확대 석유, 석탄처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연료에 부담금을 물려 신ㆍ재생 에너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법적으로는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대처 방안의 하나인 탄소세와 유사하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신ㆍ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부과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ㆍ재생 에너지 지원을 위해 기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배럴당 100 달러를 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더디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2차 신ㆍ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1차 에너지의 5%를 신ㆍ재생 에너지가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실제 달성률이 3.4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목표인 2030년 1차 에너지의 9%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투자 재원을 크게 늘리는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이지만 뚜렷한 재원확보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에너지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과금을 물리면 형식상으로는 탄소세와 유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대로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4월 대표적인 신ㆍ재생 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2011년까지 시행한 후 2012년부터는 에너지공기업들에게 발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기반센터, 신ㆍ재생 에너지센터 등이 산재한 연구ㆍ개발(R&D) 관리가능을 통합하기로 하는 등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을 늘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폭탄” | 2018-10-12 | ||
[환경] LG화학, 오창 폐수 부담금 “억지” | 2016-02-17 | ||
[에너지정책] 환경부담금, 수익자 부담이 원칙 | 2015-07-0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용가스] 암모니아, 친환경 발전연료로 부상 NCC 연료로도 투입한다! | 2022-03-04 | ||
[리사이클] 폐플래스틱, 발전연료 100% 대체 | 2020-07-2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