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부평공장 타이어공급 중단 …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변제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GM대우에 여전히 타이어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GM대우 부평공장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문제로 공급을 중단한 것은 7월18일이며 법원은 7월18일 저녁 타이어 공급 중단을 금지시켜 달라는 GM대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타이어 생산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공급까지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일단 법원이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피신청자는 일단 결정을 따르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7월21일 “법률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타이어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토에는 2-3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채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모순된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가격협상을 할 때 공급중단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법원이 금지한 극단적 카드를 7월21일부터 2-3일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GM대우가 원자재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공급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데다 공급이 중단된 타이어도 전체 납품량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돼 조업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GM대우 납품물량의 3%에 불과한 14인치ㆍ15인치 타이어만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호타이어도 “젠트라와 토스카에 적용되는 제품만 납품을 중단한 것이어서 생산라인을 멈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재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시켜 달라는 GM대우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때문에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타이어 생산기업들도 즉각적인 공급재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수단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7월21일 타이어가 공급되지 않으면 주간조 800대와 야간조 800대 등 16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GM대우는 예상하고 있다. 사법부 관계자는 “강제수단이 없어도 일단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의무 불이행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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