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경제계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유보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단체 5곳과 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이익단체 13곳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유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12월7일 전달했다. 건의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201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3년 또 도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관련기업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도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포기했거나 보류했고 경쟁국인 중국, 인디아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G20 중 시행국이 5개국에 불과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G20 회원국이 동시에 도입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0/12/20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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