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 추진
화학뉴스 2012.02.29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2012년 초 배럴당 105달러에서 시작해 1월에는 11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2월 들어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고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도 2000달러대를 상회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1개월 만에 감소했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유류세 인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왔으며, 일괄적인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고 2월29일 밝힌 바 있다. 세수 감소와 시장 왜곡 등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공동 경쟁입찰을 통해 석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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