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ㆍ일본과 공동 WTO에 중재 요청 … 2011년 수출쿼터 50% 사용
화학뉴스 2012.03.13
중국이 희귀자원인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이 3월12일(이하 현지시간) 말했다.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리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월13일 백악관에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희토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평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미사일 등 주로 군사와 기술 분야에 폭넓게 쓰이는 소재로 중국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몇년간 희토류 수출 한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미국기업들은 중국기업들보다 비싸게 희토류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TO 규정상 중국은 10일 안에 응답해야 하며 60일 내에 미국, EU, 일본과 대화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등은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WTO에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재선 캠페인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지배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중국에 공정무역 규칙을 따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중국은 2012년 수출쿼터로 2011년과 비슷한 3만톤을 책정했지만, 수출업자들은 2011년에도 쿼터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가격을 높여 외국기업들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수요를 맞추고 지나친 채굴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물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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