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기획재정부는 6월25일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계획을 발표했다.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5만톤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되고,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오렌지농축액은 국내 감귤의 본격 출하 이전인 7-9월에 관세를 내린다.
그러나 산화동, 알루미늄괴, 가공 초콜릿, 건포도, 달걀가루, 버터, 분유 등에 적용되던 할당관세 혜택은 6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현행 102개에서 하반기 88개로 축소된다.
6월 말 적용이 끝날 예정이던 63개 중 삼겹살, 건고추, 설탕, 원당,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치즈, 냉동고등어, 액화석유가스(LPG) 등 44개를 연장하고 냉동크림, 산돼지 등 19개는 혜택이 종료된다.
신규 적용품목은 5개로 오렌지농축액 1만톤에 대해 관세를 50%에서 35%로, 유연처리 우피도 3%에서 1%로 깎아준다.
또 전자상거래용 휘발유(70만배럴)ㆍ경유(300만배럴), 주물ㆍ내화물 제조 및 합금철에 쓰는 코크스(전량)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건고추는 1만톤에 한해 기본관세율의 5분의 1인 10%를 연장 적용하고, 최근 식품가공용으로 제한했던 용도규정을 삭제한 수입 설탕에는 2013년 6월 말까지 30만톤 한도로 연장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비료용 요소는 할당관세율을 1%포인트 더 내려 아예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사료용 근채류는 구제역 이후 가축 사육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할당물량을 15만톤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