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환경부가 2014년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안개속을 걷고 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변화에 따른 위해성 증대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물질에 따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화학물질 규제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타이완 등 경제교역이 활발한 국가들도 차례로 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은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달리 구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지하면서 도입되는 것으로 기존 법률 및 유사 법률과의 중복으로 혼란을 주고 해외규제 수준에 비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계 및 지식경제부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