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보다 3000억원 이상 감액 … 사업축소 불가피
화학뉴스 2013.01.03
해외 유전ㆍ자원 개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2012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2012년보다 2258억원 줄어든 3조414억원을 예산으로 신청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19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700억원, 유전개발 사업 출자 300억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00억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O2 Free) 차세대 제철기술개발 사업비 10억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유전개발은 애초 정부안이 2011년의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삭감당해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그간의 사업성과나 전망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셰일가스 개발 등에 투입할 예산 가운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104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대폭 삭감 의견을 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개발ㆍ탐사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실적이 종결된 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며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1조7247억원을 신청했으나 206억원이 감액됐다.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천기술 개발 사업비 60억원,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8억5000만원,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개발 110억원, 원자력융합 원천기술개발 60억원 등이 줄었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사업비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연구개발 사업비는 4조8100억원으로 391억원 늘어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조5759억원으로 640억 증액됐다. 한편, 지경부는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월3일부터 공고하고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분야의 R&D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내용, 규모, 사업 일정 등을 공개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강화, IT산업의 지속적 성장ㆍ경쟁력 강화, 유망ㆍ취약 산업 지원 강화 등의 기조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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