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통상임금·조세입법이 큰 부담 … 정책일관성 부족도 큰 문제
화학뉴스 2014.01.13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 이상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변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외국기업 201곳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는 44.8%보다 많았다고 1월13일 발표했다. 2011-2013년 투자매력 정도 변화에 대해 투자매력이 떨어졌다는 대답이 32.9%로 증가했다 19.8%를 웃돌았고 비슷하다는 답이 47.3%로 가장 많았다.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32.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 27.0%, 규제수준 과도 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 10.8%로 나타났다. 2014년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29.4%로 증가할 것 13.9%보다 많았다. 경기회복 불확실이 42.4%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관련입법이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53.3%, 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비율도 49.8%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이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증세 등 조세입법 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 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가 각각 10.4%로 나타났다. 규제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38.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가 36.3%로 가장 많이 요구됐다. <화학저널 201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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