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자원개발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극심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이며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을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1000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50% 이상을 공공기관 부채가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가 과도한 12개 공공기관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4개이다.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행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나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자원개발 사업은 에너지 자급화를 위해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무능한 정부기관의 사업투자로 국가부채만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 추가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를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5년 후 약 72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그래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 집행현황><해외자원개발사업 부채 증가현황><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