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 2015년부터 시작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에 신청한 배출권보다 훨씬 더 낮은 양을 할당받았기 때문으로, 정부와 본격적으로 대립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가업들은 최근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배당량을 늘려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1일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525곳에 배출권 할당량 15억9772만KAU(Korean Allowance Unit)을 통보했으며, 국내 석유화학기업 84곳이 받은 배출권 할당량은 1억4369만7914KAU에 달했다.
정부에 요청한 배출권 총량과 비교했을 때는 85% 수준으로 전체 525곳의 조정계수 90%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 시장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져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메이저 4사를 비롯한 탄소배출권 적용 대상기업 대부분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배정한 배출권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든지 배출권을 사오든지 하나”라며 “이의신청으로 추가 배출권을 확보할지 여부가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적용 대상기업들은 정부의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추가로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지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배당량 수준으로는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1년에 대부분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추가 확보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1월2일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대상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3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