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인하 “갈팡질팡”
문재도 차관, 종합적인 검토 발언 … 산업부는 검토사실 부인
화학뉴스 2015.01.06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산업부 차관의 발언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2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전비용 가운데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인상되는 비용도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으나 저유가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비시장이 안정되면서 정책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2015년에는 에너지정책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15년 상반기까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3월까지 수요전망 작업을 마친 뒤 4-6월 전기발전소 건설 의향이 있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전력수급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에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삼철‧영덕 신규 원전 건설 문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 등을 반영하느라 지연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내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의 원전과 신재생 발전소 등 <전원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문재도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산업부는 급히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도 차관의 발언은 한국전력의 2014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2-3월경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였다”며 전기요금 인하 검토를 부인했다. <화학저널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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