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국가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있을까? 한국사람 대부분은 한국은 선진사회 초입에 진입한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도 후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뛰어도 모자랄 판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나 대형 선박 침몰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한국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착각이 든다. 한국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확진수준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숨기기에 급급했고 관련위원회가 사실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차단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만에 확실하지 않다고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리고는 발병 18일이 지나서야 확진환가가 발생한 병원 6곳에 경유 병원 18곳을 공개했다. 그것도 몇몇 병원은 공개하지도 않고… 결과는 참담했다. 6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나 1026명이 나온 사우디에 이어 메르스 발병국 2위로 부상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만약 확진환자 17명이 나온 평택성모병원과 제2의 감염 중심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을 일찍이 공개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발병위험군을 색출하고 신고받아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섰다면 1만명을 훌쩍 넘긴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어떠했는가? 중국 당국은 WHO로부터 메르스 발병 의심 한국인 1명이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즉각 색출에 나서 격리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행기 동승객을 비롯해 접촉자 수십명을 격리했고, 홍콩 당국도 중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결국, 중국은 메르스 감염환자가 한국인 1명에 그쳤고 더 이상 확진환가가 나오지 않았으며, 홍콩 역시 적극적인 차단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의심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병원 영업에 방해된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며 병원 숨겨주기에 급급한 결과 한국은 메르스 발병국 2위로 부상했고, 중국과 홍콩은 사스(SARS)의 치욕을 뒤로 한 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선박 침몰사고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 가까이를 시체 인양에 허비하고 앞으로 침몰선박 인양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한국과, 침몰 후 곧바로 구조에 나서 선체에 구멍을 뚫었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생존 가능시간 72시간이 넘어서자 곧바로 인양해 시신 수습에 나선 중국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혹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회체제의 차이만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국가기강의 문제이고, 고위공직자들의 국가관의 문제이며, 국민정서와 국민수준의 문제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가정책을 끼리끼리 집단의 하위개념으로 평가절하하며, 자유분방이 민주주의의 표상인양 착각하는 사회 전체의 정신적 일탈과 해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 이어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 고위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쓰레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학저널 2015년 6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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