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광범위한 규제로 경영 위축 … 주민들은 즉시 제정
화학뉴스 2015.12.09
경상북도 영주시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화학공장 인근주민과 지역 상공회의소가 찬반의견으로 갈라져 충돌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김현익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5년 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학사고 발생 및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 현황조사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OCI머티리얼즈 영주공장에서 2013년 8월 발생한 대규모 가스 폭발사고로 인근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수 년 동안 3-4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3일 영주상공회의소의 반대를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12월14일로 연기했다. 영주상공회의소 규제개혁상설신고센터는 조례안 제정 반대 의견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위원회와 중복 우려가 있고 화학물질은 수 만가지로 분류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될 수 있으며 OCI머티리얼즈를 매입하려는 SK그룹의 인수와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현익 의원은 “상공회의소가 조례안의 규제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폭발사고 등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이며 전국 3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군산 등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두고 안전을 내세워 찬성하는 주민과 규제개혁을 빌미로 반대의견을 낸 상공회의소 사이에서 영주시의회가 12월14일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L> <화학저널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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