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6.05.30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놓고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과다 부채 및 업무 비효율화를 이유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산업부도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으나 말썽이 많은 광물자원공사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딜로이트안진에게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광물자원개발 전문 자회사 신설, 민간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 등을 조직개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검토의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광물자원공사를 정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알고 보면 산업부의 의견을 추종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니라는 말이 떠돌 정도이다. 보고서가 광물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실을 재현할 수 있고 광물공사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6905%로 민간기업이면 이미 사라지고 없을 정도로 재무적 위험이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물비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광물 25종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굳이 광물자원공사가 맡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민간기업이 필요한 양을 산정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기재부 방안대로 민간기업에 조달청이 참여해 협력토록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 2007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25종 가운데 10종, 조달청이 15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예산낭비가 크다는 의견도 많다.
기재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담당업무 대부분을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며 비축업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해외자원 개발 업무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고, 광물비축 업무 역시 조달청은 최소한에 그치고 민간기업이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석탄공사도 마찬가지로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탄 수요 감소로 탄광개발 업무가 사라진 마당에 석탄공사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반대하고 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딜로이트안진은 연구용역에서 석유자원 개발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자원 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폐합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보아야 하나 아마도 반대할 것이다.
산업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자원개발이나 민간지원이나 에너지 사업의 효율화가 아니라 딱 한가지이다. 산업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갈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산업부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 1년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허비하고 수조원의 손실을 떠앉고 있는 것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과 산하 자회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에너지공사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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