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제품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정유사의 표준원가는 크게 원유 도입비용, 원유도입 금융비용, 정제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유 도입비용은 원유비와 운임, 보험료, 정부부과금,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비용은 Usance 도입에 의한 환차손익을 반영한 것이다. 정제비용은 정유사가 원유를 국내에 도입한 후 정제, 수송, 저장과정을 거쳐 판매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2가지 비용이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정제비용은 정유사 투자비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정유사들이 과잉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비를 소비자에게 전가,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화학저널 199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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