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7월 공개한 통상백서를 통해 중국 반도체 시장구조가 철강과 유사해지고 있어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백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1949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2018년판은 데이터 및 각국의 정책을 정리한 세계경제 편, 디지털무역 및 중국시장 변화 등을 서술한 분석 편, 경제산업성의 대책 등을 기재한 시책 편으로 이루어졌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등을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산업구조 변화, 벤처기업, 혁신능력 향상, 고도인재, 대외투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통상백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은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 분야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경영을 지원하는 구도가 철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중국 철강산업은 2006년부터 공급과잉이 계속됐으나 2016년 이후 생산능력을 감축함으로써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력 수출제품은 섬유에서 전기‧광학기기로 전환되고 있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IT(정보기술) 및 공유경제 관련산업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기업의 사업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4년 2360억달러에서 2020년 9940억달러로 확대되고 이용자는 약 3억명에서 9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등 전자상거래 기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공급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무역은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막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및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