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산업계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추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산업별 협회와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다른 국내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6월23일 밝혔다.
건의문은 산업계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배출권 가격이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약 252%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배출권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기간 설비를 신증설한 곳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한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기업에게 재분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 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가운데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 할당기업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물량은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예비분 등을 고려해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혹은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재분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1개 협회는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고려하면 제2차 계획 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산업의 요청대로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에 직면한 주요 산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국내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무상할당 산업의 선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1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국내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기업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