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산업계가 정부 저탄소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5대 산업협회는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7월8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에 비해 최대 75%에서 최저 40%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권고안이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 수단에 대한 대안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을 최대 44%를 줄여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진 국내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가지 권고안을 시행했을 때 전후방산업까지 고려한 국내 제조업 고용 감소 유발 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감축 수단은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이라며 “고부가가치제품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효수 팀장은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기업은 모두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했고 공론화를 위해 2020년 2월 포럼 권고안을 공개했다.
6월23일부터 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7월까지 5회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간포럼 검토안과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연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