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6개국 212건으로 집계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규제 국가는 1개국 줄었으나 규제 건수는 1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덤핑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3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디아 27건, 중국 16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타이 8건, 오스트레일리아 8건, 브라질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금속이 103건으로 5건, 화학은 45건으로 2건, 섬유가 14건으로 1건 증가했고 플래스틱·고무는 24건으로 1건, 전기·전자는 6건으로 2건, 기계는 2건으로 1건 감소했다.
1분기 한국산에 대해 개시된 수입규제는 총 5건으로 2건 줄어들었으나 조사 진행 중 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사례는 3건이다.
인디아가 한국산 BR(Butadiene Rubber)에 대해 세이프가드 규제를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양탄자류 및 바닥 깔대, 시멘트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나섰다.
규제가 종료된 사례는 24건이었으며 중국이 아디핀산(Adipic Acid)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7년 6월 200건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으로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영향으로 200건 이상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1년 1분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TBT)도 크게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에 달하는 TBT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것이며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최다로 파악되고 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