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특정물질 생산 및 소비 기준한도량과 배정량을 확정했다. 또 매년 9%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하고 관련기업들의 대체물질 사용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법률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및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26일 제26차 특정물질 수급조정 심의회를 개최해 2001년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기준한도량과 배정량을 확정했다. 몬트리올의정서상 부속서A물질인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는 2001년에 전년 배정량 1만416톤의 91% 수준인 9494톤을 배정했으며, 사염화탄소 등 부속서B물질은 생산 및 수입사의 신청량 1035톤이 2001년 소비한도량 9455톤 이하이므로 신청량 전량을 배정했다. 표, 그래프 : | 부속서A물질 소비량 | 특정물질 배정량(2001) | 특정물질 생산· 소비량(2001) |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파괴물질 감축일정 | <화학저널 2001/1/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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