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일본, 화학‧철강 GX에 1조3000억엔 투입 … 수소는 15년간 3조엔

일본이 제조업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1조3000억엔을 투입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7월 GX 추진전략을 통해 민관 합계 150조엔에 달하는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22개 분야를 대상으로 GX 경제이행채를 조성해 20조엔의 선행 투자지원에 나서고 규제‧제도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연말까지 20조엔 중 13조엔 상당의 투자처를 구체화했으며 기존에 세분화돼 있던 대상 분야를 16개로 일부 통합하고 정부 GX 실행회의를 통해 그동안 작성한 투자전략을 승인했다.
GX 경제이행채는 화학, 철강, 시멘트, 종이펄프 등 4대 소재 산업 제조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에 활용하며 10년 동안 예산 1조3000억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예산 4844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5년 단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국고 채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산업은 암모니아(Ammonia)를 열원으로 한 NCC(Naphtha Cracking Center) 연료 전환, 폐플래스틱 및 바이오매스 원료 전환 등을 지원 프로젝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화학, 철강 등 개별 산업별 예산을 분배하지 않고 4대 소재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만 예산을 책정하며 GX 효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산업계 횡단적 프로젝트 창출에 일정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투자 촉진 계획은 설비투자 지원율을 대기업 3분의 1, 중소기업 2분의 1로 정할 예정이다.
수소‧암모니아 공급 확대를 위한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 보전 지원은 공급 개시로부터 15년 동안 예산 3조엔을, 2024년부터 5년 동안 4570억엔을 투입하며 수소와 연료 암모니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 공급기지 정비 지원은 2024년 사업 타당성 조사(FS)를 실시한 후 예산을 정할 방침이다.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수전해 장치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 서플라이체인 구축 및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도입 지원에는 10년 동안 예산 1조엔을 투입하고 후반부인 2024년부터 5년 동안에 4210억엔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조엔 중 일부는 전략 분야 국산화 촉진에 활용한다.
바이오매스, 폐플래스틱 베이스 그린 케미칼 및 철강, 전기자동차(EV),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등 5대 분야에서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하며 공제액이 각각 약 1조-2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