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선행투자 … 일본, 투자·이노베이션·소득 선순환 창출

정부의 현실적이고 주도적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 4월에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AI(인공지능)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나 구체적인 국가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위기를 앞두고 DX를 넘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를 달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예산 약 3000조원 가운데 30% 수준인 853조원을 투입하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의 80% 이상인 480조원을 에너지 안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GX 달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X 달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 확보를 통해 디플레이션 구조에서 탈피하고 △국내투자 확대 △이노베이션 가속화 △국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4년 9월1일 산업구조심의회를 통해 국가 예산 요구지침 및 세제 개편의 골격을 이루는 2025년 산업정책 중점안을 발표했다. 
먼저 관련기업들의 사업 예측성을 높이고 성장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프로세스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GX 달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산업구조·산업입지·시장창조를 종합 검토하는 GX 2040 비전도 수립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중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PSC: Perovskite Solar Cell)를 포함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탈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①제조업의 현실적인 연료 전환 지원 ②화력 탈탄소화 ③LNG(액화천연가스) 공급 안정 확보 ④암모니아(Ammonia)·합성연료 등 저탄소 수소와 이산화탄소(CO2) 포집‧이용·저장(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GX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GX 공급망 확립을 위해 배출량 거래제도(GX-ETS) 법제화와 수요망을 포함하는 지원정책, 규제·제도적 조치를 가미해 탈탄소 등 가격 외 요소까지 정당하게 평가되는 시장 형성도 추진한다.
국내투자 확대 정책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 생산기지 정비와 지속적인 인재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피더스(Rapidus)를 염두에 둔 차세대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법적 조치 검토와 차세대 배터리 실용화 지원, 바이오 의약품·재생세포·유전자 치료약 위탁개발‧생산(CDMO) 정비·증설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노베이션 가속 정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리사이클 소재 이용 확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신규 생산 및 리사이클 사업의 연계를 위한 지원,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를 위해 인디아와 중동·아프리카 제3국 연계를 공동 확대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전략적 조치와 무역보험 사업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묶어 패키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첨단영역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양자와 핵융합에 이은 프론티어 기술 탐색·육성을 위해 기술 인텔리전스도 강화한다.
바이오, 양자, 차세대 항공기 개발,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소득 향상 정책은 지역에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지향형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등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지역을 견인하는 중견기업과 매출 100억엔 이상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의 비전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