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2023년 화학물질 피해 경감을 위한 국제 합의로 세계 화학물질 프레임워크(GFC)를 채택한 후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가 진척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의 GFC는 2025년 6월24-27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첫번째 개방형 워킹그룹(OEWG) 회의를 개최하고 화학물질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도적 장치, 역량 확보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충분한 지식, 데이터, 정보에 대한 생성·공개·접근 확보 Ⓒ우려되는 문제 확인, 우선순위 설정, 대응 Ⓓ건강과 환경에 대한 편익의 최대화 또는 리스크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생산제품 밸류체인의 안전한 대체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 확보 Ⓔ효과적인 자원 동원, 파트너십, 협력, 역량 강화, 모든 관련 의사결정 과정 통합을 통한 이행강화 5가지 전략 목표와 28가지 세부 목표를 제안했다.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참여국에게는 GFC가 설정한 전략 목표에 기반한 실시계획 제정이 요구된다.
OEWG 1차 회의는 각국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세계 화학물질 기금(GFCF)을 중심으로 하는 결의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GFC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TNFD)를 참고한 화학물질의 환경부하 저감 노력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RTR), 리사이클 비율 등을 비재무정보로 공개하고 있으나 비교 기준이 없어 투자정보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PRT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세부 사항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 역시 어렵다.
최근 ESG 투자를 위한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
TCFD는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비재무정보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는 프라임 상장기업들에 대해 사실상 의무화했다. TNFD 역시 영업활동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식품, 임업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제적 표준 마련은 낮은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TCFD는 포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이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작성이 수월했으나 성격이 다른 TNFD는 난항을 겪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