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역]
마늘 수입비용 분담 "불협화음"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은 일단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1/3씩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00년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의 수입비용인 628만3000달러(81억6000만원 상당으로 톤당 550달러에 운임 포함)를 1/3로 나눠 농림, 산자, 정통부가 각각 210만달러(27억3000만원)를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안정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며, 산자부와 정통부는 각각 PE(Polyethylene)와 휴대폰 수출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자부와 정통부는 최근 협회와 주요기업 사장단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마늘 문제와 관련된 관계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동분담을 결정했으며, 늦어도 5월말까지는 정부 부처와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입된 마늘은 일단 인천국제공항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전량을 인도네시아, 홍콩 등 제3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2000년 미소진분을 부담하더라도 2001년과 2002년 수입물량이 각각 3만4000톤 및 3만5000톤으로 예정돼 있어 또다시 민간쿼터가 소진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계가 부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성재갑 LG화학 부회장)를 중심으로 마늘 수입비용을 결코 분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진모 석유화학공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박훈 상무이사는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중국산 마늘 도입비용 분담·전가에 대한 석유화학기업의 반대 입장을 전하고 정부측에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중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화학기업이 PE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측의 요구를 들어주면 산업계 전반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석유화학제품과 휴대폰 수입을 중단했던 것은 해당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의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는 5월9일 성명을 내고 "중국산 마늘 수입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의 기금으로 수입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마늘 수입비용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굴욕적 협상 결과가 다른 분야의 가격 폭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마늘 생산농가의 작목 전환으로 인한 양파 가격폭락에 대한 시급한 가격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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