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국제협약이 또 결렬됐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8월5-15일 플래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목표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2024년 말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약 반년만에 재개된 제2부 회의였으나 차기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플래스틱 국제협약은 유엔환경총회가 2022년 플래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이후 국제적 과제로 부상했다.
유엔(UN)은 2022년 2월28일-3월2일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했고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에서 협약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플래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를 둘러싸고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했고, 2025년 8월 INC-5.2까지 논의가 연장됐으나 INC-5.2 역시 막판 협상 과정 중 논의가 길어져 당초 계획했던 종료일보다 하루 늦게 종료했음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플래스틱 생산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유럽, 아프리카, 도서 국가와 정면으로 맞서는 러시아, 산유국, 인디아로 이루어진 구도가 변하지 않아 협약 문안 타결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유국 측은 협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해 플래스틱 해양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럽 측은 플래스틱 생산량부터 줄여 플래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독자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생산량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부산과 제네바에서 회의를 이끌었으나 부산 회의와 달리 의장 초안(Chair’s Text) 도출에 실패했다.
유럽이 8월13일 1차적으로 발표한 초안이 산유국 의견에 치우쳤다고 반발해 8월15일 유럽 의견을 반영했으나 결국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부산 회의 역시 전체 일정이 하루 연장됐으나 당시에는 의장 초안을 작성했고, 제네바 회의는 초안 작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부산 회의와 제네바 회의 사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25년에는 더이상 INC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UNEA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