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7월17일부터 시행되고, 1967년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법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틀이 마련돼 기존의 과학기술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정·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연구개발도 과거 선진국 추격형(catch-up) 중심에서 창조적 개척형으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과학화·전자화와 함께 NGO 등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게 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 수가 3인에서 9인으로 확대되고, 2025년 장기비전의 실행을 위한 1단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기획평가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 과학기술 예측, 기술수준 및 기술영향 평가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상호교류협력 증진을 추진하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문계 연구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BT기술의 범부처적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기초과학진흥 종합대책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하며,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영향 시범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제정,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신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도 종전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위주에서 국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사·예측·비전 제시 및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조정 및 평가 등 국가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DB 구축,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 산·학·연간 협동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인 우대 및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과학기술단체의 육성 등 기본법에 규정된 제반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별로 담당부서를 정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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