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이 국내에서 개발한 자본재의 품질·성능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자본재 품질인증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어 자본재 무역적자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기업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품질·성능을 확신하지 못해 국내제품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고가의 외국제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1990년대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재 품질인증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억달러) -------------------------------------------------------- 구 분 1994 1997 1999 -------------------------------------------------------- 전산업 ∇63 ∇85 239 -------------------------------------------------------- 자본재 ∇158 ∇115 91 (∇134) (∇133) (∇91) -------------------------------------------------------- † ( )내는 일본 수출 그러나 자본재 품질인증 실시 이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927개 개발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함으로써 국내수요가 확대되고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됐으며,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품질인증 중 신기술(New Technology)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기술성, 품질·성능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1993년5월부터 시행해 2000년9월 309개 기업 321품목에 기인증했다. 우수품질(Excellent Machine & Mechanism & Material)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우수자본재에 대한 품질·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한 후 우수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1995년7월부터 시행해 2000년9월 466개 기업 603개 품목에 인증했다. 환경설비 품질(Environmental Equipment Certfication) 인증은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에 대해 독창성, 설계능력 등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한 후 우수한 환경설비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00년1월부터 시행해 7개 기업 11품목을 인증했다. 품질인증제는 정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신용보증시 기술우대 보증, 벤처기업 등록 우대, 기계류 하자보증, 산업재산권 우선심사 등을 지원한다. 인증제품의 매출실적 등을 조사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2000년 중반에 실시한 실효성 조사 결과, 1999년 NT 및 EM 인증제품 수출액은 11억4000만달러로 1998년에 비해 135% 증가했으며, 인증기업의 총매출은 64조3000억원을 올려 24% 증가, 인증제품 총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70%나 증가했다. 정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2279억원으로 1998년에 비해 109% 증가했다. 주요 우선구매 기관은 조달청을 비롯 234개 기관이었으며 우선구매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은 72%였다. 자금지원 실적은 112개 기업에 대해 2384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함으로써 251% 증가했고 정책자금지원은 219기업에 대해 1480억원을 지원, 64% 증가했다. 하자보증지원은 기계공제조합의 하자이행보증 349건 중 1건을 배상했고 일반 기계류 하자배상 비율은 1.1%였다. 인증제품 실효성 조사는 EM 366기업, NT 250기업 전체 616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553기업이 회신해 회신율이 90%였다. 조사대상 중 중소기업 97%, 대기업 3%였으며, 평균종업원 수는 253명이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우수환경설비에 관해서도 품질·성능 차별성을 인증하는 등 자본재의 국산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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