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타협안이 제시됐다.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환경장관들은 7월21일과 22일 새벽(현지시간)에 걸친 철야 회의 끝에 "숲과 농지의 보존 및 확대를 위한 투자를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발전소 건설투자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숲이 많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은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며 숲과 농지의 보존 및 확대를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으로 인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유럽연합(EU)이 거부해 왔다. 따라서 타협안은 EU가 반대국가에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안은 핵발전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 일본 등에는 불리하다. 타협안은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선진국 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국제시장을 설립키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술 및 환경 투자로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가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된 국가에 그 여분을 배출할 권리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제도를 시행하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및 환경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합의안에 EU 국가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계야생보호기금(WWF)과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은 환영했다. 7월22일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일부 문구 조정과 대표들의 휴식을 위해 하루 연장됐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의정서를 거부하면서 의정서의 국제적인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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