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지국 온난화를 막기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에 한걸음 다가섰다.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준수를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유엔대변인이 7월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나라들의 견해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던 교토의정서의 이행 문제는 한층 전망이 밝아졌으나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7월16일 독일 본에서 개막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는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과 유럽연합(EU)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극적 타협안 도출에 성공했다.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얀 프롱크 의장은 3일간에 걸친 각국 환경장관들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협상안을 마련해 참석중인 180개국 대표단에 제시했다. 타협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과 농지 등을 이용하되 그 이용한도를 정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은 그동안 숲이 온실가스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숲이나 농지의 광범위한 이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합의에 이른 이행방안은 당사국 회의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낸 절충안이다. 나라별로 할당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서 삼림 및 농지의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인정해 달라는 일본, 러시아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삼림흡수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으나 교토의정서 자체를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며 양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2년까지의 삭감목표 6% 가운데 최대 3.8%를 삼림효과로 대체하게 됐다. 개발도상국의 지구온난화 예방대책에 대한 지원금 분배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규칙 등은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7차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일본은 원래 온실가스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에서 절충안을 거부했었으며 캐나다도 일본에 동조했으나, 일본이 참가하지 않으면 10여년 걸려 채택된 교토의정서 전체가 물거품된다는 프롱코 의장의 끈질긴 설득작전에 밀려 동의했다. 교토의정서는 비준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 수 있는데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배출량 8.5%)과 캐나다(3.3%)의 참여는 의정서 발효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을 위해 10여년 간의 국제적 논의 끝에 1997년 교토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2012년까지 1990년 기준 각각 6-8%로 지정된 의무삭감량을 지켜야 하며 초과배출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국은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회의에 참가중인 선진 20개국은 빈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간 4억10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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