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 폴사인제로 인해 상표표시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자원부가 사적계약 상표표시제를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주유소 복수폴사인제로 여러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면 혼유 및 상표표시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제품 선택권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적계약 상표표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적계약 상표표시제는 주유소 시설기준을 보완해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토록 해 서로 다른 공급자 제품의 혼유를 방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주유소 상표표시 기준을 보완해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폴, 캐노피, 벽면 중 하나 이상의 장소와 주유기에 비상표 표시를 하도록 해 주유소 외부 및 내부에서 소비자 제품선택 오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당사자들인 주유소협회 및 정유회사 및 수입회사들도 사적계약 상표표시제의 조기 정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8월29일 자율적 상표표시 기준을 마련해 복수 폴사인제 정착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상표제품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 구체적인 상표표시 모델을 제시하고, 통일된 비상표제품의 표시 로고를 마련해 비상표제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오인 문제를 없애도록 유도했으며, '상표표시 자율운영 협의체' 구성에 합의, 주유소 상표표시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적극 도모토록 할 계획이다. 상표표시 자율운영 협의체는 주유소협회, 정유4사, 관련단체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바람직한 주유소 상표표시 모델 제시, 산자부에 사전 협의, 상표표시 관련시장 분쟁 발생시 1차 조정 추진, 자율조정 과정에서 산자부에 법령 해석 의뢰, 산자부에 1차 조정 추진결과 통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 주유소협회에 설치되는 상표표시 애로신고센터와 연계해 운용하며,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면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석유제품 상표표시제도 변경으로 공급자간 가격·비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공급과잉, 수입시장 증대 등 주유소시장 여건 변화로 공급자 및 주유소가 공히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ash-bag, Mileage 제도 등 인센티브 제공이 확대되고 있어 단기간내 복수 공급자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 수가 급속히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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