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술의 선진국 종속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이 10월31일 발표한 "물질특허 출원동향 분석"에 따르면, 물질특허는 생물·화학분야 기 술력의 핵심척도로 인정되고 있는데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진국에의 기술예속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질특허권 부재는 로열티 등 엄청난 외화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기업 차 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질특허는 기계 제조특허 등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계부품을 만드는 방법은 제조방법만 새 롭게 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물질특허와 같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응용될 때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진통제 해열제 등으로 쓰이는 아스피린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오 분야 등의 핵심적인 물질특허 1건은 그렇지 않은 특허 1만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원천·핵심기술력을 배양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 과학분야에 연간 187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연구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을 위한 유전체응용 연구프로그램을 추진중이고, 독일은 유럽 1위의 생명공학 경쟁력 확보를 목표 로 생명공학진흥 종합대책을 수립·추진중이다. 일본은 2010년까지 바이오시장 규모를 현재 1조엔에서 25조엔대로 키우고, 바이오 관련 벤처기 업을 1000개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도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 수준인 생명공학 분야 예산을 2005년까지 14%로 확대키 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에는 6200억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절대 투자규모면에서 턱없이 못미치고 원천기술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미 흡으로 물질특허 분야의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데 없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생명공학에 투자한 예산은 1조2279 억원에 이르지만 2000년까지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건(총 631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무려 61 %(383건)를 차지했다. 특히, 생명공학의 중요분야인 생물의약 단백질 미생물 유전공학 진단시약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바이오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0 년 바이오산업 분야에 특허를 출원한 중소·벤처기업은 DPI, 바이오니아, 제노마인(각 3건) 삼 양제넥스, LTC바이오(각 2건) 등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만성적인 기술수입국에 머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결과 한국은 2000 년 기술 수입이 29억달러에 달했지만 수출은 2억달러에 머물러 기술수입 대비 수출 비율이 7% 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330%, 일본은 80%에 달했다. 물질특허 분야는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수적으로 현재의 투자규모로 볼 때 한국은 미국 등 선진 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한국이 100억원을 투자하면 미국은 1조원을 투자하는 정도로 대비되 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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