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류]
해양부,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

 2001년 말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중인 신항만까지 단계
 적으로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01년 11월7일 재정경제부에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서를 공식 제
 출했다.
 관세자유지역은 항만·공항 주변을 가공·조립·전시·판매 등 종합적 물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국제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면제(감면)하고, 통관·검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지역이다.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안에 따르면, 부산항은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
 천항 항진컨테이너터미널 및 구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평방미터를 (본)지정지역으로
 하고,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인접한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부지, 대선조선 매
 립지 일대 및 신선대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등 89만7000평방미터를 예정지역으
 로 지정한다.
 광양항은 광양항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등 138만8000평방미터를 지정지역으로 하고
 , 현재 개발중인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동측 항만관련부지는 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최종 확정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항만이용업·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
 으며, 지정효과와 항만현실, 행정관리능력, 배후부지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국
 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기존 부두시설 중심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 후
 개발중인 신항만 등에로 지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세계3위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과 신계획형 항만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광양항은 중국·일본 등이 포함된 동북아지역의 중심과 세계 주요 해상기간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동북아지역의 허브항
 만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환적화물 유치 확대 등 국제적 물류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의 지정창고 유치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관세자
 유지역 지정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향후 부산항과 광양항에 동북아지역의 비철금속 유통기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최종 심사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나 준비단계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조율을 했기 때문에 2001년 말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의 관세
 자유지역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2002년부터는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자유무역지대 벤치마
 킹활동 등을 통해 내실있는 관세자유지역 정착에 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공항과 항만 주변의 국제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국제물류기
 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0년 5월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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