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 상반기에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53.4%가 교토의정서 비준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정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COP7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내용으로 한 공청회에서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기업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대한 대처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환경부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2월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532개 기업 응답으로 유효회수율 71.6%) 결과, 대기업의 73.5%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29.3%만이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 절약을 대기업은 91.9%, 중소기업은 47.5%가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인 교수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이유로 '자본·기술 등의 여력이 부족' 43.4%,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35.4%, '대응 필요성을 못 느낀다' 17.1%, '정부 정책지원의 기대' 10.1% 순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추이를 보아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53.4%, '잘 모르겠다' 20.5%,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13.3%,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에 맞추어 추진돼야 한다' 12.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을 잘 모르는 기업이 49.4%에 달해 기후변화협약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토의정서는 30여개 공업국에 대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국제협약이다. 에너지 소비저감 이외의 온실가스 저감활동 추진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57.3%, 사내교육 20.9%, ISO 14001 인증 획득 15.8%, 물류 합리화 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환경도 기업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 정보 및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01년 1월부터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발족·운영해 왔으며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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