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1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2003년도 매출액의 3.3%인 53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하는『2003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에 따르면, 2006년까지 10개 기관 전체 연구개발투자 목표를 매출액의 4%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기초연구투자 목표는 기관별로 연구개발투자의 6%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2003년도에는 10개 정부투자기관 예상매출액의 3.3%인 53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하고,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인 7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7.0%인 370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결정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8조,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해 1993년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1998년부터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권고해오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 이후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993년 평균 2.5%에서 1997년 3.7%까지 상승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년간은 1.9%까지 하락했다. 다만, 2002년에는 2.7%로 회복돼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제도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고 아울러 자체적으로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그래프: | R&D투자 투자권고목표(2006) | 연구개발투자 권고내역(2003) | <Chemical Daily News 2002/07/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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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R&D 적극투자기업 경영실적 양호" | 2002-04-24 | ||
[합성섬유] "R&D만이 살길이다" - ④효성/코오롱 | 2002-02-22 | ||
[기술/특허] "R&D만이 살길이다" - ③SK | 2002-02-21 | ||
[기술/특허] "R&D만이 살길이다" - ②한화석유화학 | 200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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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류] 화학산업 물류비 매출액의 10.4% | 200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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