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여성 할당제를 절대 반대한다”

 나는 너무 당당해서 낙마했지만, 손숙 장관은 부드러웠어도 고배를 마셨다. 국무총리 서리로 중도 낙마했던 장상 전 국무총리 지명자가 여성 시사주간지 <우먼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또 『한국여성들이 스스로 강해져야 여성들의 지위도 높아질 것이며, 앞으로 여성들이 뭉치지 않으면 결코 여성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여성문제에 한계가 있는 남성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좋게 해석해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런데 대통령후보들은 왜 여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여성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여성들을 남성의 보호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여성의 능력을 비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3사람 모두 여성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0월13일 대학 여학생회 회장 및 간부 출신 여성들과 신촌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30% 여성 할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50% 및 지역구 30% 여성 할당 등의 여성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목표할당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유급휴가비용의 사용자·정부 공동부담 등을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나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도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후보가 여성할당제 30%를 주장한 반면, 정몽준 후보는 여성할당제 50%를 공약으로 제시해 할당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3후보 모두 여성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여성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소의 철학이 그러한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남녀평등>보다는 <남녀차별>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채용정보기업 인크루트가 303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 여성직원 채용이 전체 채용인원의 30% 미만인 곳이 79.8%에 달하는 등 기업들은 여성인력 채용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여성 채용비율이 0-10% 미만인 곳이 37.6%, 10-30%는 42.2%에 달했지만 30-50%는 13.2%, 50-70%는 1.3%, 70% 이상은 3%에 그쳤다. 또 교육(71.4%), 금융(30.5%) 분야의 여성 채용비율은 평균 30% 이상이었지만 건설, 석유화학은 각각 8%, 6.3%에 그쳤다.
 왜 그러할까? 여성이 미워서? 아니면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져서?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마마보이>가 양산되고 남성들의 기가 약해져 여성들이 오히려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남녀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여성인력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직장을 시집가기까지의 소일거리로 생각하거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업무에 임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인력에게 생리휴가나 산전-산후휴가를 강제하고, 야근을 금지하는 등 여성인력 채용에 따르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성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보호조항을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 채용인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그 부담이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고, 옛날과 다르게 직업의식도 많이 개선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혼을 늦추면서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은가? 대표적인 것이 여성할당제로 국민의 혈세를 능력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성부는 여성채용 목표제 시한이 200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정 직업군에서 한쪽 성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여성들이 몰리는 직업군에서는 남성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이다. 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여성할당제를 존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편법인 것이다. 문제여성들의 집단으로, 그리고 성을 상품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여성들의 대변기관으로 전락한 여성부를 당장 폐지해야 하는 판에 <양성 평등채용>이라니 듣기에도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능력이 따르고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 난리이다. 여성할당제가 필요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화학저널 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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