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사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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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LPG에 비해서는 30배가 넘고 CNG에 비해서도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경유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경유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은 만큼 석유제품 가격의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LPG는 14.5원/ℓ, CNG는 121.6원/㎥, 휘발유는 163.9원/ℓ인데 반면, 경유자동차는 무려 492.4원/ℓ으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 경유자동차가 크게 증가해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PG와 CNG의 차이가 큰 것은 CNG는 운행중인 대형버스를, LPG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유자동차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대기오염 부하가 높은 경유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유종간 상대가격구조의 왜곡 때문으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부화(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세율 강화)를 통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유가격을 낮게 평가한 2000년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은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위주의 목표를 설정했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 유도보다는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에 치중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경유자동차의 본질적 환경문제와 향후 과제(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 △연료품질개선(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및 대책기술(기계연구원의 정용일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등이 있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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