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3년 환경부 소관 예산규모를 2002년에 비해 3.4% 감소한 1조3850억원으로 확정했다. 환경예산은 2001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2002년에는 1.4% 증가하는 등 정체를 보였다. 급기야 2003년 예산안은 감소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문 세출예산 외 수질개선양여금은 2002년보다 10.8% 증가한 1조5837억원을 편성해 총 환경예산은 2002년에 비해 3.7% 증가한 2조9687억원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관예산은 대기·자연·수질보존분야와 폐기물관리, 상하수도 관리분야에, 수질개선양여금 예산은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오염방지사업에 사용된다. 2003년 환경예산안의 특징은 ▷대기질 확보를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새로운 환경수요 반영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융자사업과 사업물량이 감소된 연안하수처리시설 설치 규모 대폭 축소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의 사업지연과 주민 반발이 예상되나, 향후 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대체,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200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폐형광등 처리시설설치,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동강유역생태계보전 관리대책,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보급 등 22개 사업이 새로 추진됨으로써 다양한 환경수요를 반영했다.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강변여과수 개발 확대 지원, 직매립이 금지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확대 지원, 공단 하·폐수처리시설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증액사업도 눈에 띄고 있다. 표, 그래프: | 환경예산 변화추이 | 주요 환경예산 증액사업(2003) | 주요 예산감액 환경사업(2003) | <Chemical Daily News 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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