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5달러 때 할당관세 적용!
|
정부가 미국-이라크 전쟁 위기감 고조로 원유 가격이 35달러까지 오르면 관세와 내국세를 인하하는 등 원유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려로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Dubai유 가격이 2년만에 최고인 배럴당 29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유가가 35달러까지 상승할 시 원유 비상 수급조치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행 5%인 원유관세는 세율을 1% 내리더라도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ℓ당 2원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조정 효과가 크지 않아 수급 및 가격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와 내국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절하게 조절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급등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면 외국의 석유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7%를 일정 수준 인하해 석유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산 석유제품은 관세율이 원유보다 2%p 높게 부과되지만 소비자 가격은 국내 정유회사들 석유제품보다 최고 100원 정도 낮아 국내 정유기업들이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소비자 가격만 올린다면 정부는 외국 석유제품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돼 원유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추가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추진 “하락” | 2025-10-17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미국-중국 무역갈등에 62달러 아래로… | 2025-10-16 | ||
| [석유화학] 톨루엔, 국제유가 약세‧수요 부진에 “하락” | 2025-10-16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G2 갈등에 공급과잉 우려 겹쳐 “하락” | 2025-10-15 | ||
| [석유화학] 나프타, 미‧중 갈등에 국제유가 하락 속 “약세” | 2025-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