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 … 합리적인 규제장치 필요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경규제를 꼽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표 박용성)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50개사(회수율 70.7%)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환경규제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0%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 중 7개사는 심각하게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55.7%가 앞으로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신규투자 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8.8%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 57.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나쁘다(28.3%)>와 <좋다(13.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51.9%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15.1%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의 친환경경영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고 있다(18.0%)>보다는 <못하고 있다(22.6%)>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아울러 한국의 환경정책 당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50.0%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못하고 있다(27.4%)>라고 응답한 기업이 <잘하고 있다(15.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이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일정 부분 환경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발전도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인 개발우선론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극단적인 보전논리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의 환경규제가 최초 투자규모 결정에 미친 영향 | <Chemical Journal 200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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