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기활황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함은 물론,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폭넓은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80년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편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93년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자유화 진전으로 인한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는 기업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통한 보호정책 마저 94년 179개, 95년 135개 업종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에는 50개 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 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WTO체제 출범으로 특정업종 및 개별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각종 금융지원 등 정부주도의 산업보호정책이 더이상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어 중소기업 에 대한 직접지원이 제약받게 되고, 중국·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개방화 진전을 배경으로 노동집약적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도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부도의 지속적 증가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미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92년 중소기업 부도 급증이후 좀처럼 하강기세를 보이지 않는 등 중소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 경제성장 잠재력을 잠식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자금지원 및 대출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96년 1월14일 중소기업청을 신설,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통합, 일관된 정책실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그래프 : | 산업별 부도기업수 | 석유화학 관련기업 부도추이 |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 중소기업 부도추이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지역별 부도기업수 비중 | 수출 및 내수기업별 중소기업 부도추이 | 기업의 부도 및 신설추이 |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 부도추이 | <화학저널 1996/2/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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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기업고유업종> 43개 해제 | 2000-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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