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화학산업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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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발효 EU 수출 악영향 … 부담금도 초안보다 증가 유럽연합(EU)이 2007년 4월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내 화학산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2006년 8월말 BCDTA(British Chemical Distributors & Traders Asso- ciation)는 REACH를 관장할 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예산이 2003년 10월 산정된 초안보다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혀 관련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REACH의 절차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은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되며 1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은 등록한 후 별도의 평가(Evaluation)를 받고 신설 조직인 ECB (European Chemical Bureau)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CMR(Carcine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로 분류되는 고위해성 화학물질은 별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하며, REACH 대상물질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유예기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표, 그래프 | REACH 관련 부담금 조정안 | 화학물질 시험항목 및 관련부록 | REACH 시행 일정 | <화학저널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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