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업종 특혜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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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 에너지 과소비업종 대상 … 철강ㆍ정유 포함 중국 정부는 에너지 탐식기업에 대한 특혜세제 등을 없애라고 지방정부에 명령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28일 일부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등을 위해 에너지 탐식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없애고 노후설비를 제거하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방출량 목표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종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한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20% 감축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방출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2006년 목표치인 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23% 감축에 불과했다. 중국에서는 전력, 철강, 정유, 화학, 건설재료, 금속 등 6개 분야가 전체 에너지의 70%를 사용하고 있는데, 6개 업종의 산업생산은 2007년 1/4분기에 20.6%가 성장해 전년동기대비 6.6%p 높아졌다. <화학저널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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