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화로 탄소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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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0년까지 CO2 3억2000만톤 감축 … 매립가스ㆍ소각여열 회수 매립된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최대한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된다.환경부는 5월28일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2010년까지 폐기물 380만톤으로 전기 2817GWh(원유 492만배럴 상당)를 생산하고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폐기물을 이용한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해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이용시 생산단가는 태양광의 10% 수준,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로 EU는 폐기물에너지화로 2010년까지 온실가스(CO2)를 3억2000만톤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 투기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2012년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곳(하루 5840톤) 및 전용발전시설 10곳(2800톤),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곳(4240톤)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또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ㆍ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 시설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으로,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ㆍ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해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년톤의 31%), 매립가스 하루 30만8160㎥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을 회수해 연간 1조337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원확보를 위해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해 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지원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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