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원료 원산지 속여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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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36사 수입원료 사용 733억원 챙겨 … 직접생산 보고 국내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원료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7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약 36사가 직접 생산하는 원료를 사용한다고 보고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높은 약값을 타내고도 실제로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입 원료가 아니라 직접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제약기업이 높은 약값을 받아내 더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733억원에 달했다. 처음부터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면 낮은 약값이 적용돼 7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원료 자체 생산 인센티브로 더 높은 약값을 받아낸 36사 가운데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기업들도 포함됐다. 부당이득금액은 국제약품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보령제약 67억7413만원, 경동제약 61억9653만원, 이연제약 56억5447만원, 한국유나이티드 52억1703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순이었다. 원료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난 36사 가운데 한국유나이트를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2007년에 이어 2008년도 적발돼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 당국은 더 지출된 건보재정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약기업들이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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