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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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M&A 세제ㆍ독과점 문제 협의 … 자동차ㆍ조선 우선지원 정부가 위기에 놓인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자동차와 반도체는 전후방 효과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살려내고,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석유화학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한 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월5일 “위기극복을 위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며 “다만, 부실기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업종별로 위기 단계를 <녹색-황색-적색>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적색 단계인 중소 조선과 자동차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정유시설 확충으로 자급화가 진전되고 중동 국가들도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공급과잉이 심각해짐으로써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이 적색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감산에 들어갔고 과거 불황 때 석유화학업계가 추진했던 자율적 M&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희망한다면 M&A 과정의 걸림돌인 세제나 공정거래 측면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상문제로 직접 지원하지 않겠지만 은행들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의 대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채권단이 곧 주주협의회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각을 위해 대출과 유상증자 참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개별소비세 감면과 환경부담금 경감 등으로 내수진작을 돕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부품 협력기업이 완성자동차 기업보다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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